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이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 해산 얘길 꺼냈어요. 왜 그런 거예요? <br><br>헌법 20조 2항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, 즉 정교 분리 원칙이 명시돼 있잖아요.<br><br>이 대통령은 "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이 정치 개입을 한 사례가 있다"면서 해산 검토를 꺼내든 겁니다.<br><br>Q. 정교 분리 원칙 어기고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,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?<br> <br>앞서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거론하진 않았는데요. <br><br>'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'라는 발언을 들어 통일교나 신천지, 전광훈 목사를 겨냥한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<br>먼저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 금품 제공했단 의혹으로 재판 받고 있죠. <br><br>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원 가입 유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고요. <br> <br>신천지도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가입 독려했다는 주장이 나왔었죠.<br><br>Q. 전광훈 목사는 왜 거론이 되나요?<br><br>전광훈 목사는 과거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해 지난 9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고요. <br> <br>과거 집회 때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도 벌였다는 겁니다.<br><br>Q. 대통령은 일본에서 종교 단체를 해산시킨 사례를 검토해보라고 했어요.<br> <br>일본에선 최근 통일교 해산 절차에 들어갔죠. <br><br>기억하실 텐데요.<br> <br>2022년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 신도 2세에 총격을 당해 사망했잖아요. <br> <br>당시 살해범 모친의 '고액 헌금'으로 가정 파탄 난 게 범행 동기로 지목돼 논란이 됐습니다.<br><br>통일교가 자민당 의원들에 거액 정치자금 준 정황도 드러나면서 시끄러웠고요. <br><br>결국 도쿄지방법원이 지난 3월 고액 헌금을 문제 삼아 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렸고, 통일교가 즉시 항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죠. <br> <br>1990년대 도쿄 지하철역에서 가스 테러를 벌인 옴진리교도 해산됐고요.<br><br>Q. 가장 궁금한 게. 그래서 종교 단체 우리나라 법으로 해산 가능한 건가요?<br> <br>아직 우리나라에선 정치 개입을 이유로 종교단체 해산 명령이 내려진 적은 없었습니다. <br><br>문재인 정부 땐 전광훈 목사가 정치에 개입한다면서 전 목사가 이끄는 한기총을 해산시켜달란 국민 청원이 올라왔었는데요. <br><br>당시 청와대는 "헌법은 국가가 개인과 종교 단체의 종교 활동에 대해 강제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"며 사실상 안 된다고 답변한 적이 있고요.<br><br>오늘 이 대통령이 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만큼 법제처도 "논의를 시작하는 단계"라고 하더라고요.<br> <br>논의 과정에서 논쟁도 예상됩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